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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중국 정부가 출산시 개인 부담금을 없애는 등 저출산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국과 일본 등도 국구미출장샵가 재정 지원 강화를 해답으로 찾고 있어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인 동북아 3국의 해법이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의료보장공작회의에서 의료보험기금 감당 능력에 근거해 산전 검사 의료 비용 보장 수준을 합리적으로 높일 것이란 방침이 나왔다.

또한 정책 범위 내에서 분만시 개인 부담금을 기본적으로 없앤다는 계획도 나왔다.

장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장은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안고 퇴원할 때까지 의료보험 리스트에 있는 입원 분만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현재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명을 넘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총인구도 3년 내리 감소했다.

중국은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양육·교육비 부담은 높아져 가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난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에선 동북 지역 지린성을 비롯해 동부 장쑤성·산둥성 등 7개 성(省)이 정책 범위 내 입원 분만 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유연 노동자(flexible workers)나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 전통적인 범주 바깥의 새로운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출산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전 검사를 포함한 기본 서비스 패키지 제정 방안을 모색해 출산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분만 진통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보조생식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보험금 지급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 보조금이 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